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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노동자들이 추석 전에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소액체당금 지급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8.2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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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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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퇴직금체불 소액체당금으로 확실하게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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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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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이란
‘일반체당금’과의 차이
2019 07 변경된 소액체당금
소액체당금의 범위
소액체당금 신청 요건
소액체당금 처리절차 청구방법
공인노무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소액체당금 상한액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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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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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신청방법 신청조건 처리기간 :: 책 속에 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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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액체당금 지급기간 ‘7개월→2개월’ 단축 < 정부 < 정치ㆍ경제 < 기사본문 -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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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신청 방법 및 기간 ! 내가 직접 겪고 있는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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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지급요건, 신청, 처리기간,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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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지급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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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노동부신고임금체불’ Related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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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제목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집중지도기간 및 체불청산기동반 운영
등록일 2021-08-23
조회 1820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청산에 주력
자치단체와 협조하여 불법 하도급 건설현장의 임금체불 집중 관리
생계안정을 위해 추석 전에 체당금 지급, 노동자 생계비 융자 금리 인하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편안히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8. 23.(월)부터 9. 19.(일)까지 4주간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과 건설현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하여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하고,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하여 건설 현장 등에서 집단 체불 농성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해결할 예정이다.
특히, 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집단 체불이 발생하는 건설현장의 체불 예방 및 청산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먼저, 고용노동부는 건설업 불법 하도급이 확인될 경우 직상수급인에게 신속히 체불 청산을 지도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즉시 통보 조치하며, 자치단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체불예방에 선도적 역할이 중요한 공공부문에도 기성금 조기집행 및 체불 자체 점검을 요청했다.
또한 휴일과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들은 비상근무를 실시하며,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조사 방법을 활용하는 등 추석 명절 전에 체불이 신속히 청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는 한편,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노동자의 기본적 권익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체불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체불 노동자들이 추석 전에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소액체당금 지급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8.23.~9.17.) 체불 노동자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0.5%p 인하하여 취약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체불임금 청산 의지는 있으나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1.0%p인하하여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한다.
한편, 올해 7월까지 임금체불 발생액은 8,27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6% 감소했고, 청산율이 84.5%로 증가(청산액 6,990억원)하여 남아 있는 체불액(미청산액)은 1,283억원으로 전년 대비 28.3% 감소했다.
안경덕 장관은 “노동자들이 걱정 없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문 의 : 근로감독기획과 박세호 (044-202-7550), 퇴직연금복지과 정장석 (044-202-7563)
임금체불, 퇴직금체불 소액체당금으로 확실하게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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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든든한 파트너, 노무법인 대정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체당금’으로 받으세요
회사로부터 임금,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나’와 나의 가족의 생활까지 힘들어집니다 .
더 이상 회사가 지급해줄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회사에서 임금/퇴직금을 받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회사 대신 근로자에게 체불금액을 지급하고 향후 회사에 대해 구상을 청구하는
‘소액체당금’을 통해 귀 하께서 직면한 당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관련지침과 세종시 노동부 본부에 확인을 거친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관련 포스팅 바로가기
[일반체당금] 못 받은 임금과 퇴직금, 더이상 기다리지말고 체당금으로 받으세요당신의 든든한 파트너, 노무법인 대정
‘소액체당금’이란
‘일반체당금’과의 차이
■ 체당금
회사가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국가가 회사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을 지급 하고 이후 회사에 대해 구상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체당금에는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이 있습니다.
■ 소액 체당금
회 사가 도산하지 않아도, 멀쩡히 운영되고 있어도 체불된 금품이 있으면 최대 400만원까지(2019.7 부터 1,000만원) 받을 수 있는 체당금입니다.
■ 일반 체당금
회사가 도산(법원의 파산결정, 회생개시결정, 노동부의 사실상도산 인정이 있는 경우) 한 경우 최대 1,8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체당금입니다.
당신의 든든한 파트너, 노무법인 대정
2019. 07 변경된 소액체당금
■ “현재 400만원 인 상한액을 최대 1,000만원 까지 인상” → ○
– 소액체당금 금액이 기존 4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법원의 확정판결일이 2019.7.1 이후인 경우 1,000만원, 2019.7.1 이전인 경우 400만원의 적용을 받습니다.
– 다만 임금 및 퇴직금이 체불되었을 때 상한액이 1,000만원이고, 임금만 혹은 퇴직금만 체불된 경우에는 최대 상한액 700만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지금까지 소액체당금 상한액 변경시 기준이 되었던 것은 ‘확정판결일’ 입니다. 노무사들과 세종시 노동부 본부도 이번 개정도 동일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으나, 상한액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현재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할 때, 이례적으로 ‘퇴사일 기준’이 추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확실한 기준이 발표되면 곧바로 안내드리겠습니다.
■ “소액체당금 처리기간 7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 → X
– 법원을 거치지 않고(확정판결을 받지 않고도) 노동부에서 곧바로 체당금을 지급하는 절차는 임금채권보장법의 개정이 필요한데, 아직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어서 2019. 7부터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 “재직 근로자 체당금 지급” → X
– 퇴직자뿐만 아니라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체당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은 임금채권보장법의 개정이 필요한데, 아직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어서 2019. 7부터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 소액체당금 변경의 의미
– 회사가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지급해줄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곧바로 소액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가 망한 경우, 체불금액이 크지 않다면 굳이 사실상도산을 인정받지 않아도 체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나이와 월평균급여를 비교해볼 때, 오히려 일반체당금보다 소액체당금으로 받는 경우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근로자들이 늘어납니다.
– (아직까지 처리기간은 동일하다는 단점은 있으나) 수령금액이 높아지므로 근로자들의 당장의 생활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든든한 파트너, 노무법인 대정
소액체당금의 범위
■ 일반체당금과의 비교
– 일반체당금은 나이대별 상한액이 있지만 소액체당금은 나이대별 상한액 없이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되므로, 개별 근로자의 나이와 체불액을 고려할 때 오히려 일반체당금보다 소액체당금이 보다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
– (예시) 월 300만원을 받는 20대 근로자가 3년치 퇴직금을 받지 못해 체당금을 신청한 경우 일반체당금으로는 54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소액체당금으로는 7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만 체불된 경우에는 700만원으로 한정) .
■ 일반체당금과의 중복지급 금지
– 소액체당금 지급 후 일반체당금을 신청하는 경우, 먼저 받은 소액체당금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 일반체당금 지급 후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든든한 파트너, 노무법인 대정
소액체당금 신청 요건
(회사)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이 운영되었을 것
(근로자)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을 것
확정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액체당금을 청구할 것
당신의 든든한 파트너, 노무법인 대정
소액체당금 처리절차, 청구방법
■ 처리절차
■ 지급청구(3단계)
–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판결문 등 정본, 체불금품확인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 지급 또는 부지급 통보
– 근로복지공단은 서류 확인 후 14일 이내에 체당금을 신청하거나, 부지급 결정시 사유를 통보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파트너, 노무법인 대정
공인노무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 근로자에게 더 많은 금액을, 더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하기 위해
– 근로자가 체당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금액을 확정
– 최소 출석(1번)과 서류작업으로 처리기간이 효과적으로 단축
■ 근로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노동부 출석을 최소화하기 위해
– 위임인이 여러명인 경우라 하더라도 대표 1명이 1번 출석
– 나머지 분들은 처음 서류만 준비하여 보내주시면 이후 별도 조치없이 체당금 지급까지 완료
■ 노무사의 전문역량, 법률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 더 이상 신경쓰지 않고 일상생활에 집중이 가능하기 때문에
– 처음 서류 전달 후 더 이상 해주실 일이 없으며, 1-2주에 한번씩, 진행단계마다 내용을 문자로 안내
체당금 전문 공인노무사 그룹, 노무법인 대정입니다.
매년 일반체당금, 소액체당금 등 각 유형별로 체당금 신청을 대리하고 있으며,
매 순간 많은 근로자분들을 위해 땀과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당황스럽고 다급하시더라도 체당금을 의뢰하실 때 아래 내용은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 공인노무사가 직접 수행하는지!
노무법인 대정은 담당 공인노무사가 노동부 단계부터 체당금을 받기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수행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회사별, 직원별 내용과 특이사항 등도 모두 숙지하고 있어 모든 돌발상황에 즉각 대응이 가능합니다.
■ 진행상황을 얼마나 주기적으로 알려주는지!
귀 하의 서류를 취합하는 단계부터 귀 하의 통장에 체당금이 입금되기까지 1-2주 간격으로 현재의 상황과 앞으로의 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를 드립니다. 또한 ①진행 단계마다 진행 상황과 향후 절차, 처리기간 등을 안내드리며, ②체불금품 금액, 체당금 금액 등에 있어서 근로자 개개인의 확인을 거칩니다. ③이에 따라 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사건 수행 경력과 각 유형별 체당금 사건 수행 경험이 있는지!
노무법인 대정은 법정파산/법정관리(회생)/사실상도산/소액체당금 모두에 대한 풍부한 사건 경력 이 있어, 각 회사와 사건 유형마다 유연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 수임료는 합리적인지!
노무법인 대정은 착수금 및 별도비용이 없으며, 합리적인 수임료 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 체당금을 받기까지 얼마의 기간이 소요되는지!
노무법인 대정의 공인노무사들은 성격이 매우 급합니다. 관계기관과 회사로부터 자료를 회신받아 빠르게 사건을 진행합니다. 소액체당금 사건의 경우 노동부 진정부터 체당금 지급까지 3- 6개월 가량 소요 됩니다.
■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한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담당 공인노무사에게 전화, 문자, 이메일 상관없이 보내주세요. 즉각 답변을 드립니다.
노무법인 대정의 체당금 전문 공인노무사는 오늘도 당신을 위해 땀과 열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어려움 없이 연락 주십시오. 자세한 상담을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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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상담 안내
■ 노무법인 대정 무료상담번호 02-6268-5437 / 010-5152-5437 (한은경 노무사)
■ 노무법인 대정 상담 게시판 www.DJLABOR.com/
■ 한은경 노무사 메일 [email protected]
(전화상담이 가장 빠릅니다. 되도록 전화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소액체당금 상한액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안내
근로복지공단 소액체당금은 일반체당금과 동일하게 국가가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액체당금 상한액, 자격요건, 신청서류, 지급금액 등과 관련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로 하단의 지급요건에 모두 해야 되어야 합니다.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해야 합니다.(소송 제기, 지급명령 신청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주로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의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월평균임금 400만 원 미만인 경우 대한 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지원을 통해서 소송이 가능합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송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입니다.
중복지급 방지를 위해 같은 근무기간 대하여 소액체당금을 받은 근로자가 사업장 도산 등으로 일반체당금을 신청한 경우 먼저 지급받은 소액체당금을 공제하고 지급, 사업장 도산으로 일반체당금을 받은 경우에는 소액체당금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금. 휴업수당과 퇴직금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 핵을 각 700만 원으로 설정됩니다.
최종 3개월분 체불 임금. 휴업수당. 최종 3년분 체불 퇴직금 중 최대 1,000만 원이 지급됩니다.
* 휴업수당은 임금과 합산하여 상한액 700만 원으로 설정됩니다.
– 「체당금 상한액 고시」 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8호, 2021년 1월 21일) 시행에 따라 2019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민사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판결 등 집행권원 확정일이 2019년 6월 30일 이전인 경우는 2019년 7월 1일 이후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를 하더라도 기존 소액체당금 상한 핵인 최대 400만 원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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