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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제63조 제6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지역을 5일 공고했다. 지정해제 지역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일부(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전광역시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다.

투기과열지구 6곳·조정대상지역 11곳 해제 (2022.07.05/뉴스투데이/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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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2022.7.5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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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2022.7.5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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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현황 - 부동산계산기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현황 – 부동산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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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 6곳·조정대상 11곳 해제…내달 5일부터 효력 | Save Internet 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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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정대상지역 지정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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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현황 - 혁빠기의 책파기 — 2022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현황 – 혁빠기의 책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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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조정대상지역 현황(2022 01 05 기준)

청약과열지역

투기과열지구 현황(2022 01 05 기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투기지역 현황(20 12 18 기준)

2022 조정대상지역 현황(+청약과열, 투기과열, 투기지역) - 우리집 변호사 — 2022 조정대상지역 현황(+청약과열, 투기과열, 투기지역) – 우리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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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2022.7.5현재)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제63조 제6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지역을 5일 공고했다.

지정해제 지역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일부(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전광역시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다.

해제일은 금년 7월5일로, 공고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

시⋅도 현행 조정(‘22.7.5.) 서울 서울특별시 전역(25개區) 좌동 경기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광명시, 하남시, 수원시, 성남시 수정구,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 용인시 기흥구, 동탄2택지개발지구주1)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광명시, 하남시, 수원시, 성남시 수정구,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주4) ,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 용인시 기흥구, 동탄2택지개발지구주1) 인천 연수구, 남동구, 서구 좌동 대구 수성구 –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 세종 세종특별자치시주2) 좌동 경남 창원시 의창구주3) –

주1) 화성시 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주2)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호(2006.10.13.)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

주3) 대산면, 동읍 및 북면(북면 감계리 일원 감계지구, 무동리 일원 무동지구 外) 제외

주4)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

※자료=관보 내용 편집.

투기과열 6곳·조정대상 11곳 해제…내달 5일부터 효력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현황(7월5일 기준)ⓒ뉴시스

최근 집값하락세가 가팔라지자 정부가 부동산과열 가능성이 낮은 투기과열지구 6곳과 조정대상지역 11곳에 대한 규제를 해제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30일 윤석열정부 출범후 첫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규제지역을 일부 해제키로 했다.

민간위원들은 금리인상 및 경기침체 우려,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 등으로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최근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지적으로는 집값과열 여파가 잔존해 주거선호지역 및 일부 비규제지역 등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는 등 시장상황이 매우 예민하다고 분석했다.

위원들은 당분간 금리인상 기조가 지속되고 DSR 3단계 시행 등으로 대출규제도 강화되는 등 주택시장 안정요인이 있는 만큼 미분양주택이 증가하고 있는 지방권 일부지역 규제강도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다만 주택가격 상승률, 청약경쟁률, 미분양주택 추이 등 정량적 요소외에도 정비사업 등 개발호재 기대감, 지역적 특성, 외지인 매수세 등도 충분히 고려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효과. ⓒ 국토교통부

그 결과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창원 의창구 등 투기과열지구인 6개 시·군·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장·단기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보인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순천·광양시 등 11개 시·군·구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키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세종시의 경우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잠재적 매수세가 있는 것으로 보고 현행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키로 했다.

또한 수도권은 다수지역에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거나 하락전환후 시일이 오래 경과하지 않았고 미분양주택도 여전히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해 당분간 시장상황을 추가 모니터링 하기로 했다.

그러나 과거 시·군·구 단위 규제지역 지정과정에서 아파트가 없는 도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투기과열지구)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화성 서신면(조정대상지역) 등 일부지역은 국민불편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해제키로 결정했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경우 연말 이전이라도 적기에 이번 해제에서 제외된 지방 중소도시 등 규제지역을 추가 조정할 방침이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내달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날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주택시장을 둘러싸고 금리인상 등 거시경제 여건변화가 있는 상황”이라며 “새정부 공급정책의 조속한 구체화를 통해 보다 뚜렷한 시장안정흐름과 국민주거안정을 유도하면서 일부지역 미분양추이도 면밀히 살펴보는 등 시장상황에 적기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래픽]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전국 주택 거래를 주도하던 3040세대가 내집 마련을 미루면서 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 장기간 지속된 집값 상승에 대한 피로감 누적과 꾸준한 금리 인상이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추후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점도 ‘내집마련 유보’를 이끌고 있는 요소다. 이같은 상황은 올해 하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분간 신규 주택 공급부족과 새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로 가격 상승요인이 있지만 기준 금리 인상 우려가 있어 하락 요인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은 힘들지만 내년으로 밀려난 수도권지역 분양일정이 다가오는데다 금리 인상 기조도 올해 마무리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업계에선 내년 중순부터 서서히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이 풀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에 따르면 내집마련에 유리한 시기는 내년 중반부터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우려 확산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7주 연속 하락했다. 14일 한국부동산원의 이번주 조사(조사일 7월 11일) 결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4% 떨어지며 7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이 -0.04%를 기록한 것은 2020년 5월 2주차 이후 2년 2개월여만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아트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 2022.07.14 [email protected] ◆올해 1~5월 전국 아파트 매매 15만5987건…전년比 50% ↓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매거래량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5만5987건이다. 이는 지난해 1~5월 31만5153건 대비 50% 감소한 수치다.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019년 16만2961건에서 2020년 34만9641건으로 늘어난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기간 서울지역 역시 거래량이 대폭 줄었다. 2019년 5929건에서 2020년 2만1551건으로 4배 가량 거래량이 급증한 이후 지난해 1만5964건, 올해 4548건으로 크게 줄었다. 전국 아파트 매매를 주도하는 연령층은 3040세대다. 이들 세대에서만 매년 전체 거래량의 절반 수준의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올해 1~5월 3040세대가 매입한 거래량은 7만3425건으로 전체 거래량의 47%를 차지했다. 다만 2019년 51%, 2020년 50%, 2021년 50% 등 3년간 매년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했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들어 관망세가 뚜렷한 것으로 분석된다. ◆ “내년까지 흐름 봐야…매수 시기 보다 보유 자본 점검 중요” 지금도 많은 3040 무주택자들이 매수 타이밍을 재고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규제 완화로 올해 하반기 신규 분양단지의 분양가가 더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탓이다. 업계에선 올해보다 내년 이후가 매수 시기로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부동산 시장 자체가 위축돼있어 내년이나 내년까지 흐름을 봐야한다는 것이다. 다만 무리한 투자는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하반기 주택시장이 혼조세로 가고 있다”며 “공급부족과 부동산 규제 완화가 집값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지만, 기준금리 인상은 하락 요인”이라며 “시장 자체가 위축돼있어 올해 하반기 흐름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굳이 시기를 본다면 올해보다는 내년”이라며 “보금자리 주택이나 분상제가 제한되는 분양지역을 보수적으로 내년까지 보는게 좋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매수 시기 보다 자금 상환 능력이나 현재 보유 자본이 충분한지 점검하는게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함 랩장은 “금리가 많이 올랐기 떄문에 급할 것은 없다”면서 “시기가 중요한게 아니라 본인의 상환능력이나 보유한 자본이 충분한지 먼저 점검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본인 여력을 초과하는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투자는 금리 인상이나 집값 하락과 상관없이 위험하다”며 “지금부터 투자기회를 판단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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