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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으로 퇴사 후 실업급여 받는 방법 – 아빠는 경제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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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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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화 자진 퇴사하면서 실업급여 받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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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 후 실업급여받기 (우울과 불안장애)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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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핵심사항만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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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 질병 문제 자진퇴사 실업급여, 아프다고 다 못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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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은?⚡ (+ 2021년 달라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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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진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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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 질병, 건강 상 문제 수급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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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격
2 조건
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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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으로 퇴사 후 실업급여 받는 방법
주변에서 건강상 이유로 퇴사를 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회사가 망하거나 계약이 만료되는 비자발적인 사유라는 조건이 있어야 하는데, 질병으로 퇴사하는 것은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질병사유로 인한 퇴사는 자발적 사유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떻게 수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친구의 경험을 통해서 후기를 공유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2022년 4월 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건강상 퇴사 실업급여 조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시를 소개하는데 그중에서 몸이 안 좋아서 건강상 이유로 퇴사를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 정확한 문구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진 퇴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회통념상 누가 봐도 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면 실업급여를 준다는 것입니다.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용센터를 주관하는 근로복지공단 책임자의 판단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및 별표 2 중 건강사유 내용]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우울증을 증명하라
건강은 큰 범주에 속하고 그 안에는 수많은 질병들이 존재하는데, 회사를 다니면서 가장 힘든 것이 직장상사 혹은 동료들과의 마찰로 인한 우울증입니다.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정신이 피폐해지면 그 몸은 망가지게 되어있습니다. 사람마다 우울증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10의 상처를 받아도 괜찮고, 누구는 죽을 만큼 힘들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울증은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인 사실로 증명하기 어려워 보이는 데, 그건 잘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의학적으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정신과 진료를 받아보면 의사 선생님이 나의 상태를 객관적인 사실로 진단서, 소견서를 써줍니다. 의사 선생님들마다 판단이 다르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시는데, 의사 선생님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소견서로 작성했다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사항입니다.
즉, 회사 다니면서 우울증에 걸렸다는 것을 해당 시기에 맞게 상담 이력과 의사 소견서 내용을 충분히 확보해두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증빙서류를 챙겨서 무조건 관할지역 고용센터 방문하면 됩니다. 비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처음 신청할 때는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우울증 퇴사는 내부 심사를 깐깐하게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담당자와 충분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내가 직장 때문에 우울증에 걸렸다는 것을 스스로 증빙해야 고용센터 담당자도 수긍하고 진행할 수 있겠죠.
실업급여 신청방법에서 절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필요한 서류
퇴사 확인서 퇴직 경위서 통원치료 내역서 입퇴원 확인서 진단서 및 소견서
친구의 사례에서는 위 5가지 서류를 준비해서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우울증으로 인한 퇴사는 명확한 기준이 아니라서 많은 분들이 증빙서류 준비를 어려워합니다. 이럴 때는 심사를 누가 어떻게 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누가 봐도 객관적인 사실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 근거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직장생활 때문에 우울증에 걸렸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가장 명확한 근거자료는 회사를 다니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이죠.
이를 중심으로 근거자료를 파생시키면 됩니다. 진단서와 소견서 같은 것들이 이에 해당되겠죠.
규모가 작은 회사인 경우 근로환경 때문에 퇴사를 하는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노동부에서 판단하는 점수가 깎입니다.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서 퇴사한 직원을 종용하는 등 파렴치한 행동을 하기도 하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을 녹취록이나 영상으로 남겨서 근거자료로 만들어놓으면 좋습니다.
퇴사 확인서를 직장에서 발급받을 때도 직장에서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에도 근거자료로 남기세요.
지금까지 우울증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친구의 사례와 법적인 기준을 통해서 건강상 이유로 퇴사했어도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확인했습니다. 정리하면, 우울증이 걸린 원인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고용센터에 어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거자료를 수집하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실업급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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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①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②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③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단, 개인 질병이나 부상 등에 의한 이직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여야 재취업활동을 통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만약 질병 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를 제출하여 치료가 종결된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
질병·부상의 발병일 또는 최초 진단일(질병)은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직일 이전) 중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다만,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부상·질병 정도가 경미할 경우는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급자격에 대한 최종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귀하의 퇴사과정에 대해 확인을 해야 판단이 가능하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0화 자진 퇴사하면서 실업급여 받는법
우리 사회의 실업급여 제도는 자진 퇴사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으로 인해 업무가 어려워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질병은 업무상이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다.
또 산재와 실업급여는 모두 회사가 아닌 고용부에서 승인이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 나 역시 그 과정에서 스스로 보는 눈치는 어쩔 수 없었지만, 조금만 참으면 퇴사 후 ‘조금만 더 참을걸’하고 후회하는 대신, 그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한 기간에 따라 주어지는 실업급여를 몇 개월간 받으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다.
필요한 것은 세 가지다. 먼저 자신의 주소지 근처 고용센터에 가서 두 가지 서류양식을 받는 것이다.
하나는 ‘질병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이며 인사팀이 문항에 답하고 마지막에 회사 직인을 찍어줘야 하는 A4용지 1장 분량의 서류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는 사업장에서 병가를 줄 수는 없었는지, 업무 전환은 불가능했는지 등 이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해 퇴사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묻는 문항이며, 내가 아니라 사업장 인사팀이 알아서 작성해야 하는 내용이니 걱정하지 말자.
또 하나는 퇴사 경위서인데 이것은 스스로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 낼 필요조차 없다.
마지막 하나는 내 질병을 증명하는 의사 소견서이다. 허리 디스크나 손목 염증으로 수술을 하는 등 명확한 질병이라면 더 수월하다. 주치의 선생님께서 ‘해당 질병으로 치료가 얼마 기간 동안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작성해주시면 이를 함께 고용센터에 내면 된다. 내 경우 정신적인 질병이었기에 조금 까다로울 것이라 예상했지만 중증 우울증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생각처럼 어렵지 않았다.
이 제도를 설명할 때마다 주변 사람들은 망설이는 반응을 보이는데 대부분 병가나 퇴사라는 말을 회사에 꺼내가 껄끄럽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 역시 마지막 용기를 짜내어 ‘질병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사업장에서 받았고 퇴사 경위서는 내가 직접 작성했다. 퇴사를 하면서 제일 잘한 것이라면 미리 이 서류를 받고 나온 것이다. 그러니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면 잠깐의 용기로 더 큰 것을 얻기를 바란다.
회사의 직인이 찍힌 질병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넘겨받은 후 나는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제 나는 업무 중 얻은 이 병을 이유로 산업재해 신고와 실업급여 수급 모두를 차례차례 할 수 있게 되었다. 산재와 실업급여는 동시 수급은 되지 않는다. 산재를 먼저 지급받은 후, 미리 고용센터에 가서 연기해 둔 실업급여를 잇따라 받으면 된다.
물론 이 과정에서 다시 한번 보이지 않는 정신적 질병을 꾀병 취급하는 회사 사람들을 설득하는 과정과 괴로움, 동료들의 외면까지 아픔을 겪어야만 했지만 결국은 원하는 것을 얻어냈다는 점은 나를 자유롭게 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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