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10 영주권자 국민 연금 환급 Top 80 Best Answers

성공이민MCC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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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국민연금> 해외이주자, 반환일시금 수령 가능

[문] 1980년생 A씨는 조만간 외국으로 이민 갈 예정이다. 그동안 5년 정도 국민연금을 납부했는데 이민 갈 경우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만약 본인이 출국 전 청구하지 못하고 외국에 나간 후에 가족이 대리 청구할 경우는 청구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다.

[답]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납부한 보험료가 있는 사람이 1)해외이주신고 후 출국하거나 2)해외에서 영주권 등을 취득 중 해외이주신고를 한 경우 반환일시금을 청구하면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반환일시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①반환일시금청구서 작성 ②본인 명의 은행 통장계좌와 도장(서명 가능) ③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은 여권을 신분증으로 제시할 경우에는 ‘여권정보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여권정보증명서’는 국내외 여권접수기관 또는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④’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만약에 출국 전 청구할 경우에는 1개월 이내 출국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⑤비행기 티켓을 제시해야 한다.

만약에 해외에 체류 중인 본인 대신 친족이 반환일시금을 대리청구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리청구할 수 있는 친족의 범위가 정해져 있다. 즉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나 자녀 등),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이 청구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필요한 서류에는 ①반환일시금 청구서 ②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③대리관계에 대한 수급권자의 자필위임장 ④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⑤대리인 신분증 등이다. 이렇게 본인 대신 친족이 대리청구한 경우는 공단에서 수급권자 본인과 유선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청구의사 및 급여 대리청구 위임사항 등을 확인한다. 반환일시금액은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3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를 가산해서 지급받는다.

해외이주관련 반환일시금 청구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 문의하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내방해 상담받을 수 있다.

캐나다 영주권자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환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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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픽사베이

캐나다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이 바로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며 납입했었던 국민연금은 환급받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직장인들의 의무가입으로 은퇴 전까지 환급받는 것이 힘이 들었지만 해외 영주권을 취득함으로써 그 자격이 주어졌답니다.

바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입니다. 납입하고 있던 국민연금을 환급받고 싶을 때는 아래 세 가지 조건 중 하나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

두 번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세 번째,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요건 (국민연금관리공단 발췌)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의 발췌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가 제가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해외에 거주하면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수급요건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이전 포스팅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국외로 이주한 경우 (영주권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외이주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에 해외로 이민하였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의무라고 합니다.

해외이주신고를 하게 되면 국적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에서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고 (최근에는 완전 말소가 아닌 해외이주자로 구분이 된다고 하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건강보험의 효력이 상실되어 효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했을 시 살아난다고 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많은 해외 영주권자들이 신고를 꺼려하거나 주저한다고 하지만 국민연금 환급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고가 필수가 되었습니다.

아래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발췌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를 위한 필요 서류들을 보시면,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수급권자 예금계좌(해외계좌 가능),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등이 필요로 합니다. 거주여권 사본도 가능하다고 되어있지만 현재는 발급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네요. 문제는 해외이주 신고가 최근 (2020년 7월부터) 조금 까다로워졌는데요. 이주 신고를 위해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관세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이 부분은 이전 포스팅이 있으므로 참조하시면 됩니다.

sweet-adult-playground.tistory.com/9

저는 해외이주 신고를 위한 서류 발급을 위해서 공인인증서 발급부터 꽤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영사관 3번 방문) 마침내 발급을 받았습니다. 지금 신고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포스팅을 참조하시어 한 번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이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만 있다면 나머지 서류들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와 해외송금신청서를 다운로드하신 후 작성하시어 나머지 서류들과 함께 관할지사로 우편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현재 사용할 수 있는 한국 계좌가 없고 대신 청구할 수 있는 대리인이 없기 때문에 캐나다 내에서 우편으로 접수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한국에서 대리 신청이 가능하시다면 위임장과 함께 신청하면 된다고 하네요. 저도 이제 우편으로 발송하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보통 3-4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한국에 계좌가 없어도 캐나다 은행 계좌로 캐나다 달러로 바로 받을 수 있어서 더 편리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글로벌 세상인 게 새삼 느껴지기도 하네요.

참조로 해외계좌(캐나다 계좌)로 바로 지급받기 위한 해외송금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작업이 돈 받을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신경을 많이 써서 보냈답니다. 혹시나 해서 저는 Void Cheque를 같이 동봉하여 발송하였는데요. 추가 서류가 필요로 하다면 담당자가 연락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 본부로 발송하면 지급 기일이 늦어질 수도 있다고 하여 저는 관할 담당자를 찾아서 발송하였습니다. 한국에서 등록된 주소지를 기준으로 검색하여 찾으면 되는데요. 따로 담당자라기보다 관할지사를 찾아서 반환일시금 담당자 앞으로 발송했습니다. 관할지사는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어떤 추가 서류가 필요로 할지 한 번에 잘 지급이 될지는 저도 아직 기다리는 중이라 많이 궁금하네요. 지급이 되는대로 관련 포스팅을 해야겠습니다.

국민연금이라면 노후를 위해서 꼬박꼬박 납입을 하고 은퇴 후에도 든든하게 받아서 생활할 수 있는 노후자금과도 같기에 환급 신청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도 취득할 예정이라서 한국에 돌아가서 노후를 보낼 생각은 아직은 많이 적지만 사람일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캐나다에서도 열심히 연금을 납입하고 있고, 복지가 좋은 캐나다를 믿으며 일단은 목돈을 조금이라도 챙기고자 국민연금 환급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답니다. 얼마나 입금이 될지 기대가 되네요. 이민 생활하면서 영주권 취득하면서 정말 통장이 남루했었는데 비상금이 조금 생긴 것 같아서 든든한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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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나 영주권 받았어…국민연급 환급 신청할까”

국적법 ② 국민연금 수령과 방법

영주권 취득 5년내 일시반환 청구가능…기한 지나면 60세까지 기다려 연금으로

<글 싣는 순서>

1.국적이탈 규정과 문제점

2.국민연금 수령과 방법

3.복수국적 취득과 의무

“국민연금 받아가세요”

한국 중소기업에서 2년간 근무하다 미국에서 취업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 선모(41)씨 부부는 최근 출장차 한국을 방문했다 국민연금 공단으로부터 약 1만달러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았다.선씨는 “영주권을 취득하면서 한국에서 매달 납부했던 국민연금에 대한 생각이 나 총영사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한 뒤 비행기 티켓과 통장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반환 일시금을 신청했다”며 “공단에 신청하니 5일후 돈이 온라인으로 입금됐다. 애초 생각했던 금액에 이자까지 더해져 공돈이 생긴 기분이 들었다”고 말했다.

국적 상실이나 국외 이주로 인해 한국에서 납입하던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반환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보를 잘 몰라 혜택을 보지 못하는 한인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외 이주로 더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게 되었으나 연금수급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반환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 국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취업, 학업 등 기타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기간과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반환 일시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날(영주권 취득일)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받을 수 있으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을 경우 일시금 청구 권리는 소멸되지만 60세가 된 경우 가입기간 10년을 기준으로 일시 청구 및 연금으로 지급된다고 공단 측은 밝혔다.

한국 국민연금 공단 홍보실 관계자는 “반환일시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본인이 해야 하지만, 국외이주 등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지사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임해 청구하거나, 해외에서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다”며 “일부에서는 현지 영주권을 받은 날짜로부터 5년이 지나면 그동안 쌓은 환급액이 다 국고로 환수된다고 잘못 알고 있는데 일시금 지급 권리가 소멸될 뿐 향후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소멸분도 포함해 연금으로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반환 일시금 지급 청구서 신분증 ▲본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또는 계좌번호) ▲도장(또는 서명) 등이다. 여기에 영주권자는 영주권(또는 영주비자 사본)과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거주여권 소지자는 거주여권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영주권자의 경우 한국에 있는 지인에게 위임장을 보내면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 대리 수령할 수도 있다.보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 정보는 국민연금 관리공단 웹사이트(www.npc.or.kr)를 방문하거나 전화(82-2-2176-8707)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일보 김철수 기자>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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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213)387-4800

한국:(050)45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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