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43 참고 인 조사 후기 The 140 New Answer

경찰 수사시 참고인 조사의 의미와 대응 요령 –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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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문와 참고인 조사의 다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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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나가야만 할까? 참고인조사와 피해자 조사에 대하여 | 로앤굿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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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관련 피상속인의 채무를 내가 부담해야 할까

합의에 의한 성관계 그러나 상대방이 (준)강간으로 고소를 (검찰 불기소 처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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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참고인조사 출석요청, 꼭 가야 하는 건가요? – 피의자 vs 참고인 vs 증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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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고구려

경찰의 참고인조사 출석요청 꼭 가야 하는 건가요 – 피의자 vs 참고인 vs 증인 –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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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센터 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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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하나 받았으니 참고인 조사 받으라고요?

지난 4월 난생처음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블로그에 올린 ‘치과 후기’가 화근이 되어 ‘의료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은 것이다. 나는 해당 치과를 광고할 의도가 없었고 치과와 나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데도 의료행위에 대한 내용을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간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처음 문제가 불거졌을 때 블로그에 올려놨던 의료 후기성 포스트들을 모두 ‘제한 공개’로 변경했다. 그리고 광고성 포스팅이 아니었음을 경찰 조사에서 주장했다. 담당 수사관의 말로는 이후 검찰에 사건이 넘어 갈 것이지만 ‘무혐의’ 판결이 날 확률이 높다고 했다.

하지만 운이 없으면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단다. 지난 6월 초에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아직도 진행중이다.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또 경찰서 출두?

▲ 안내 경찰서 건물 입구에 붙어 있는 안내판. 지능수사팀은 4층에 있었다.

지난주 금요일 오후, 휴대폰에 모르는 전화번호가 떴다. 최근 광고전화가 판을 치는 세상이라 사전에 어디서 걸려온 전화인지 알려주는 앱을 설치 해두었는데도 정보가 뜨질 않았다. 그래서 광고전화는 아닐 것 같아서 전화를 받았다.

“OOO씨 되시죠? 여기는 OOOO경찰서 지능팀 수사관 OOO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OO치과에서 커피를 선물로 받으신 사실이 있으시죠? 블로그에 올려져 있는 커피 선물받았다는 글을 어떤 분이 캡쳐를 해서 OO시청에 고발을 하셨습니다. OO치과의 환자유인행위로 말이죠. 그래서 최초 글을 올리신 OOO씨께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서에 오시면 소정의 여비도 지급되는데, 언제 시간 되시나요?”

전화를 받고 당황스러웠다. 이미 ‘의료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았고, 사건도 검찰로 넘어간 상태인데 또 이 사건과 연루가 되어 경찰서에 가야 한다는 생각에 짜증이 났다. 해당 내용을 그 수사관에게 이야기하니 이번 건은 지난번에 내가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건과는 별개인, 치과의 ‘환자유인행위’에 대한 ‘참고인’ 조사라고 했다. 그제야 놀란 마음이 조금 진정 되었고 수사관과 일정을 조율하여 약속시간을 잡았다.

지난 6일 오후 2시 30분. 약속시간에 맞춰 경찰서로 갔다. 지난번 의료법 위반으로 피의자 조사를 받을 때 한 번 와봤다고, 머뭇거림 없이 잘 찾아갔다. 경찰서 4층에 있는 ‘지능수사팀’ 사무실로 들어가 약속한 수사관을 찾았다. 하지만 담당 수사관이 자리를 비웠다고 해서 수사관의 책상 맞은편에 있는 의자에 앉아 기다렸다.

수사관은 10여분이 지나도 오지 않았다. 계속 기다리고 있는 나를 보던 옆 자리 수사관이 나와 약속한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를 걸어 빨리 오라고 재촉했다. 그러자 잠시 뒤 숨을 헐떡이며 담당 수사관이 자리에 돌아왔고 참고인 조사를 시작했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

▲ 커피세트 치과에서 지인을 소개해준 감사의 표시로 보내준 선물

2013년 앞니를 다쳐 치료받을 당시 여러 치과를 돌아다녀 보았고 결국 A치과를 선택해서 치료를 받았다. 가격과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A치과가 마음에 들었다. 블로그에 후기를 올린 것과 별개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직장 동료가 그 치과 어떠냐고 묻기에 괜찮다며 추천을 해주었다.

그 동료 역시 평소에 잇몸과 치아상태가 많이 안 좋았던 터라 여러 치과를 전전하고 있었고 결국 내가 추천해 준 치과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리고 몇 달 뒤 치과에서 연락이 왔다. 동료를 소개해줘서 고마움의 표시로 조그만 선물을 하나 보내준다고 했다.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준다니 기쁜 마음에 주소를 불러주었다. 무슨 선물이 올까 기대하며 한 달여쯤 지났을까, 사무실로 커피세트가 도착했다.

내가 그 치과에서 치료비로 쓴 금액이 100만 원. 그리고 그 동료가 치과에서 쓴 치료비가 몇백만 원이다. 큰 비용을 지불하고 받은 선물세트의 단가는 약 3만 원선. 이 정도는 커피전문점에서 쿠폰에 도장 찍어주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 선물이 ‘환자유인행위’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결국 이 커피가 화근이 되었고, 그 치과는 환자유인행위를 한 치과로 고발을 당했다.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다보니, 해당 치과는 나 이외에도 2014년 11월경 총 11명에게 선물세트를 보냈다고 한다. 다른 10명의 의견과 사정은 내가 알 수 없지만 병원에서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는 말도 없었고 소개해주면 선물이나 대가를 준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나 스스로 만족했던 병원이라 지인에게 소개한 것이다.

치과나 성형외과 병원에는 여느 기업들처럼 ‘영업 사원’이 있다. 그 영업 사원들의 업무는 해당 병원의 홍보를 맡고 있지만 이면에는 동종 업종의 병원 깎아내리기도 포함되어 있다. ‘꼬투리’ 잡을 일을 찾아 고발하고 법적으로 피해를 입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 리소스를 환자를 위한 서비스에 집중을 하면 어떨까?

병원들간의 경쟁 과열로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환자들이다.

210824 : 참고인 조사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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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한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었다. 의레 보이스피싱 / 상품안내전화라고 생각해서 안받았더니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으라고 문자가 왔다. 이것도 보이스피싱이려거니, 해서 응하지 않았는데 우편으로 출석요구서가 도착.

진짜 당황스러웠는데 출석요구서를 꼼꼼히 뜯어보고, 단서를 찾고 조합했다.

단서

1) 관할서 : ‘해운대 경찰서’

2) 법률위반 :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

이래서 대충 유추할 수 있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나는 해운대(센텀시티)에 있는 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

2) 그 회사가 구매대행업체였는데, 나는 그곳에서 홈페이지관리 / 상세페이지를 만들었다.

= 예전 회사에서 (나를 포함한) 작업한 상세페이지가(식품표시 등) 문제가 되어서, 내가 참고인이 되었다.

그리고 월요일날 전화를 받았더니, 그 수사관이었다. 역시나 그 회사에서 문제가 있었고, 나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근데 이것들이 다짜고짜 ‘목요일’날 시간이 되냐고 나에게 물어보길래, 어이가 없었다. 나는 서면으로 통보된 토요일날 오후 2시에 시간이 안된다고 그 전에 연락을 미리 했었고, 화요일에 시간이 된다고 이야기했었기 때문이다. (이것들 인수인계 재대로 안하나…) 하여튼 이놈들 너무 불친절해서 딥빡. 뭐 어떤 일인지 제대로 된 설명이야 둘째쳐도 그걸 모른다고하니 전전전전사장이름 대면서 그 분께 물어보면 되지 않냐고…. (여기서 진짜 속에서 열불났음. 경장인거 보니 나보다 조금 나이 많거나 비슷한 정도일텐데 저렇게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 강압적인 태도 이런거 다 이해하겠는데 말이지, 2016년도에 나간 그 회사 사장한테 사건 경위 물어보는건 좀 실례 아닌가 싶다. 진짜.. 뚝빼기를 깨고 싶다는 욕구가 스멀스멀 일어났다. 안그래도 본인 휴가갔을 때 대신 받았던 여자수사관도 엄청 불친절해서 짜증났는데 말이지.

[출처] https://lucyweb.net/bbs/board.php?bo_table=default&wr_id=393&sst=wr_hit&sod=desc&sop=and&page=9

어쨌거나 걱정이 돼서 이것저것 조사를 했더랬다. 그런데 참고인 조사 후기는 생각보다 없었고, 대신 유튜브에 변호사들이 올려놓은걸 보고 참고 했다. 일단 침착하게 잘 대응하라고 했고, 말에서 모순되는걸 먼저 집어내기 때문에, 최대한 솔직하고 정직하게 이야기하는게 좋다고 했다. 피의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부를 수도 있다고 했고, 그럴때면 진술을 거부하고 변호사와 같이 오겠다 해도 된다고. 뭐 나도 딱히 준비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맘편하게 준비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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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 부산까지 가려고하니 기차편을 검색했는데, 5시 반에 도착하기엔 너무 일찍 출발하는 것과 너무 늦게 출발하는게 있어서… 버스를 타려고 하니 버스도… 코로나 때문에 노선이 많이 없어진 상태라..갑자기 부랴부랴 준비해서 뛰쳐나가다시피 나갔다. 2시 20분에 출발해서 해운대 경찰서에 도착하니 거의 4시 50분이 넘어갔다. 남은 시간동안 꿀리지 않으려고 화장했는데… 화장실칸에서 화장한다고 애먹음…. 눈화장 너무 대충해서 망했어…….

쨌든 5시 반 대충 맞춰서 갔는데, 수사관 앞에 앉아서 주위를 둘러보니 옆에 여자수사관이 있었다(싸가지 없게 대응한 그 수사관..). 무튼 사장과 나 다음에 근무했던 사람이 문제되는 상세페이지를 내가 만들었다고 지목을 당한 상황이어서 좀 어이가 없지만… 뭐 나 다음에 일한 사람은 뭐가 뭔지 잘 몰랐을거고 그 사장도 내가 일 안하는 것만 관심 있었지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인걸 알고 있어서. 일단 침착하게 조사에 임했다. 나에게 진술거부권이 있다고 고지를 하길래, “그럼 제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는건가요?” 라고 물어봤었는데, 그냥 알고 있는거 진술하면 된다고 이야기는 함. 나중에 조사받으면서 수사관이 “이런 일이 처음이에요?” 물어보는데… 이런 일을 사업가, 정치인 아니고서야 몇 번 당하겠냐.. 나도 엄청 빡세게 조사했다고.

문제된 상세페이지는 내가 작업한게 아니었다. 시기가 이미 6년이 지난 상황이었지만 디자이너라면 자신이 작업한 이미지의 스타일은 아는 법이다. 나는 그것을 어필했고, 최대한 정직하게 임했다. 다만, 그게 내가 만든 이미지가 아닌건 증명해줄 수 없어서 좀 아쉽…. 조사받는 내내 사장 욕했다. 수사관도 모른다고 하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었는지 압박 질문 한두가지 하고는 말았다. 그리고 참고인 진술서를 확인하라고 하고 마무리. (이걸 잘 확인해야한다고 해서 두번 봤다)

다행히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바로 앞에 기차가 있어서 타고 갔다. 피곤하기도 했는데, 거의 피의자 수준으로 조사를 받아서 그런지 긴장이 풀리지 않았다. 겨우 사갔던 달달한 커피만 한잔 마시고 집으로 왔다. 지금 이 글을 쓰는 것도 피곤해서 쓰기 싫은데, (나중에 만화로 그러야해서) 기록으로 남겨두려고 적는다. 예전에 맘에 안드는 남자 소개팅 했을 때 어색한 분위기 맞춰준다고 애쓰고 다음달에 몸져눕다시피 한 그런 피로도다.. 무튼 잘 이야기 하고 온 것 같다.. 이거 쓰고 아마 쓰러져 잘 듯… 그리고 다음날도 헤롱헤롱 거렸다고 한다

요약

참고인 조사지만,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으니 안심하고 가선 안된다. 자신이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진술거부권도 있기 때문에 어떤 일로 가는 건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인 조사일은 조율할 수 있다. 수사관이 반 강압적으로 정하는 것에 따를 필요 없다(이러는 수사관이 꽤 있다). 어차피 내가 출석해야 하는 거니까. 최대한 내가 아는 것을 잘 이야기하자. 괜히 이상하게 이야기해서 의심살 바엔 그게 더 낫다. (이거 한번 위기 있었는데, 그래도 모른다는 이야기로 넘어가긴 했음)

+덧. 참고인 조사인은 관할서에 여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 나는 그냥 귀찮아서 안할려고요..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차비는 만원 이하라서) 하실 분은 잘 알아보고 물어서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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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인소환조사로 출석요구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뉴스레터



어느날 경찰서에서 참고인조사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으면 일단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꼭 가야하나? 왜 나를 참고인으로 소환하지? 등 여러가지 생각과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대처하는것이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참고인이란?

수사 기관(검사 또는 경찰)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제3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 진술을

들을 수 있는데 이때 피의자가 아닌 제3자를 ‘참고인’이라고 합니다.

참고인은 제3자라는 점에서 넓은 의미에서는 증인이라고도 할 수 있으나, ‘증인’은 법원이나 법관에

대하여 자기가 경험(목격)한 사실을 진술하는 제3자인데 비하여, 참고인은 수사 기관에 대하여 진술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증인과 구별됩니다.

◆ 용어정리

피의자 참고인 증인  범죄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수사기관에서 입건한 경우. 그러나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자. —>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한 의무가 있고, 불응시 체포사유에 해당. 공소제기 후에는피고인으로 변경됨   범죄혐의는 없지만 혐의를 입증하는데 중요한 도움이 되는 사람(즉, 피의자 이외의 모든 수사대상자) 또는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해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자로 주로 피해자(고소인),목격자,고발인 등 —>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할 의무 없음. 다만 수사진행에 따라 피의자로 될 수도 있슴.   법원 또는 법관에 대하여 자기가 과거에 지득한 사실을 진술하는 제3자로 이 진술을 증언이라 함. —> 증인소환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 과태료 부과 및 구인되기도 함. 허위의 증언을 하면 위증죄로서 처벌받음. 



◇ 참고인은 수사 기관의 출석·진술 요구가 있을 때 반드시 응할 의무가 있는가?

또 응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나 제제가 뒤따르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참고인은 수사기관으로 부터 출석요구를 받더라도 반드시 출석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인은 수사 기관에 강제로 소환당하거나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습니다.

참고인은 수사에 대한 협조자에 불과하므로 수사 기관에 출석하거나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은 참고인의

자유이고,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어떠한 불이익도 따르지 않습니다.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하여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 도의적 비난이 될 수는 있으나,

법률적으로는 비난할 수 없습니다.

이 점에서, 법원에 의하여 증인으로 채택·소환된 경우에 증인은 반드시 출석하여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과태료 부과의 제재를 받는 것과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인신분에서 조사 중에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는 경우도 종종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성매매범죄, 공연음란범죄, 음란물유포범죄 등의 경우에 피의자로 처리해야 함에도 일단 참고인으로 소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범죄혐의에 대한 추궁으로 자백을 받은 이후 확실하게 피의자로 전환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인이라 하면 당사자들이 큰 부담을 갖지않고 출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참고인 출석요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했던 것은 사실상 불이익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참고인이 소환조사에 불응하면 피의자로 전환시켜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참고인으로 소환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충분히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출석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론 준비없이 조사를 받다가 피의자로 되는 경우 나중에 혐의를 다투고 싶어도 다투기 힘든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 제일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왜, 어떤 사건으로 소환을 하는 것인지 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소환요청하는 경우 대략 출석요청의 이유를 설명하기는 하지만 자세하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출석 전에 최대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인은 수사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지 아직 피의자나 죄인이 아니므로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출석요구서’라는 서면으로 오는 경우에는 출석날짜, 연락처(담당수사관), 소환목적, 사건의 요지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해 대략적으로 참고인의 소환취지·목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출석일자는 임의의 시간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담당수사관과 연락하여 참고인이 편한 일자로 조정가능합니다.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갖고 난 후 출석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급하게 출석하여 진술하는 경우 자칫 정확하지 않은 기억에 의존한 진술로 수사관에게 객관적 상황과 다른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왕 조율된 일자에는 가급적 출석하시길 권고드립니다.

◇ 피해자가 접수한 고소장 등 내용 확인하기

정보공개포털사이트(https://www.open.go.kr)또는 해당 경찰서 민원실을 통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고소장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으니 출석 전에 꼭 확인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변호사가 직접 정보공개포털사이트에 접속하여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 통상적인 조사 내용

경찰청훈령인 범죄수사규칙을 참고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범죄수사규칙 제69조(피의자 아닌 자에 대한 조사사항) 경찰관은 피의자 아닌 자를 조사하는 경우 아래의 사항에 유의하여 조사하고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피해자의 피해상황 ②범죄로 인하여 피해자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③피해회복의 여부 ④처벌희망의 여부 ⑤피의자와의 관계 ⑥그 밖의 수사상 필요한 사항 등

◇ 참고인진술서

특별한 사정으로 출석이 어려운 참고인은 서면으로 참고인조사를 대신할 수 있는데 이때 작성하는 것이 참고인진술서입니다.

참고인진술서는 특별한 양식이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자필 또는 컴퓨터워딩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다만, 담당수사기관, 담당수사관, 참고인(본인) 이름, 작성일자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고 참고인(본인)의 서명/날인 을 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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