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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이후 불체자 영주권, 7년차 구제안 준비중 / 미국 대법원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는 이유 –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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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불법체류자 체포 10년래 최저…연말 소매 판매 역대 최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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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체류허가’로 불체자 구제 –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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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입국 후 오버스테이 불체자’ 벌금 내면 영주권 신청 가능 – Law Offices of James S. Hong & Associ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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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입국 후 오버스테이 불체자’ 벌금 내면 영주권 신청 가능 – Law Offices of James S. Hong & Associates
민주, 이민개혁 대안 추진 장기거주자 구제 포함 연방의회 민주당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했다 오버스테이를 해 불체 신분이 된 이민자들이 벌금만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미 입국 후 오버스테이 불체자’ 벌금 내면 영주권 신청 가능 – Law Offices of James S. Hong & Associates
민주, 이민개혁 대안 추진 장기거주자 구제 포함 연방의회 민주당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했다 오버스테이를 해 불체 신분이 된 이민자들이 벌금만 … 민주, 이민개혁 대안 추진 장기거주자 구제 포함 연방의회 민주당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했다 오버스테이를 해 불체 신분이 된 이민자들이 벌금만 내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법 조항을 확대하고 미국내 장기 거주 불체자들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 기간은 축소하는 이민자 구제안을 추진한다.약 800만 명의 미국내 불체 신분 이민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민주당의 이민개혁안 원안이 연방상원 사무처장의 예산조정안 포함 거부로 사실상 무산되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행 이민법 조항을 손질해 미국내 서류미비자 구제폭을 대폭 늘리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의회 -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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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불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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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불체자 시민권 주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초 밝힌 1100만 명의 미국 내 불법체류자들에게 8년간의 일정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2021 미국 시민권법안’(US Citizenship Act of 2021)이 구체화되고 있다. 멕시코 이민자 가정 출신 민주당 하원의원 10명이 하원에 공식 법안을 상정했다. 여기에는 현재 진행 중인 ‘불체 학생 구제안’인 DACA의 혜택을 더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다면 미국은 레이건 이후 또 한차례 불체자 대 사면을 단행하게 된다. 레이건은 1986년 11월 6일 300만 명에 달하는 미국 내 불체자를 사면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원안대로 의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상원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60명의 찬성표를 확보해야 하지만 공화당의 반발이 심해 표 확보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8년 걸쳐 1,100만명 불체자에 시민권
2021년 1월 현재 미국 거주자
세금 내고 범죄 없으면 영주권 후 귀화
민주당 사면안 골자
린다 산체스 연방하원의원(캘리포니아·민주당)과 밥 메넨데스(뉴저지·민주당)를 비롯해 10명의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총 353페이지에 달하는 ‘미국 시민권법안’을 지난 11일 선보였다.
이 법안은 크게 2개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66페이지 요약본에 따르면 ①임시 보호 신분(TPS) 소지자와 어려서 미국에 온 불법체류자에게 우선 영주권을 준 다음 3년이 지나면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②기타 자격을 갖춘 불법체류자에게는 잠정 추방 유예와 함께 노동 허가를 준 후 8년간에 걸친 시민권 과정을 허용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선 미국에서 2021년 1월 1일 현재 합법적인 신분 없이 거주하는 불법체류자들은 5년 동안 임시 체류 신분 또는 노동 허가를 받는다. 이를 위해 범죄 기록 등 신원 조회를 통과해야 하고 세금 보고를 하는 등의 다양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일단 5년간의 과정을 거치면 영주권을 부여하고 3년후에 시민권을 신청한다는 내용이다.
이미 수백만 명의 불체자들이 IRS의 납세자 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이용해 세금 보고를 하면서 소셜 시큐리티 및 메디케어 택스를 내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없어 정부 혜택을 받지 못한다. 세금은 내는데 신분이 안돼 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백악관은 이와 함께 현재 DACA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불체 학생들은 훨씬 빨리 시민권을 받도록 한다.
이번 사면 조치 대상자는 2021년 1월 1일 이전에 미국에 있었음을 증명해야 하며 트럼프 행정부 때 추방됐더라도 추방 전 최소 3년동안 미국에 있었음을 증명하면 인도적 예외가 인정돼 사면안에 포함되도록 했다.
상원 필리버스터 통과 난제
이 포괄적 개혁안이 민주당 다수의 하원을 통과한다고 해도 원안대로 상원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 언론들에 따르면 현재 50대 50으로 공화당과 민주당이 대립하는 상원에 상정되려면 현행법상 민주당 50명의 전원 찬성과 공화당 최소 10명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그래야 소수당의 법안 상정 저지 방안인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키고 상원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상원 본회의에 상정만 된다면 무사히 상원을 통과할 수 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공화당을 설득할 만한 국경 강화 등 방안이 첨부되거나 개별 법안으로 쪼개져 상정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기타 예산안에 묶어 공화당 표를 확보하는 정치적 전략도 가능할 것을 보인다.
이에 따라 백악관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 주도의 사면안보다는 공화당 주도의 조정안을 협의해 의회의 벽을 넘을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 그렇다고 해도 이 사면안이 백악관의 기대와는 달리 올해 안에 의회의 비준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을 보인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 특히 하원 국토 안보위원회의 존 케코(공화·뉴욕) 하원의원은 법안 자체가 하원 토의를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상징적 표현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격하했다.
법안에 실린 국경 경비안 강화안은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하원에서 요구해 온 전략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결국 국경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은 아니라고 그는 반박했다.
하지만 법안을 마련한 메넨데스 의원은 “도 아니면 모식의 법안은 아니다”라면서도 “1,100만 명 대신 200만 불체자 구제안부터 시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경한 어조로 말해 양당의 입장을 어우르는 합의안 도출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합법 이민 대폭 확대
이번 상정안의 또다른 골자는 합법 이민 확대다. 현재 배정된 국가당 가족 및 취업 이민 비자를 늘리고 사용하지 않은 비자를 재 배정해 나눠준다는 것이다. 또 배우자와 자녀 등 직계가족의 영주권을 각국 배정 쿼터에서 제외시켜 이민 적체를 해소한다.
특히 취업비자 연간 할당량을 14만개에서 17만개로 늘리고 연간 추첨 비자를 5만5,000에서 8만개로 확대한다. 또 지역 경제 개발에 일조하는 이민자들에게 제공하는 비자 프로그램에 1만개를 추가 배정한다.
과거 일자리를 찾고 있었다는 기록을 가지고 있는 농장 노동자는 곧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완전한 신분 조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혁안에는 중미 국가 범죄 예방 프로그램도 포함돼 있다. 중미로부터 미국으로 넘어오려는 이민 행렬의 주요 원인은 중미 국가의 범죄, 부패, 빈곤으로 비롯됐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의회는 바이든 행정부에 2022~2025년 연간 1조 달러를 배당해 중미 국가의 범죄, 부패, 빈곤 퇴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미국으로 오려는 중미 불체 행렬을 막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연방정부가 위기의 어린이를 포함해 중미 라틴계 이민자들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난민 처리 센터를 설치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경 강화 방안도 일부 포함돼 있지만 주로 불법 입국자 처리에 중점을 둔다. 국토 안보부에 ‘스마트’국경 보안 방안을 지시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책정한다. 국경 입국 관리소에서 난민 신청자를 접수하고 불법 마약 밀수를 근절하는 인프라도 확대한다.
특히 국토 안보부는 이민 행렬을 저지하기 위해 실시돼 온 부모와 자녀의 분리 수용 정책을 금지시켜 미성년 이민자를 보호할 수 있는 새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지시하고 있다.
또 경찰이나 수사 당국을 돕는 중범 피해자를 위해 3만 개의 비자를 할당하고 미국 난민 신청을 하는 망명 시간을 1년으로 제한하는 현행법을 폐지한다.
영주권 신청 도중 21세를 넘었다는 이유로 우선순위에서 제외되는 ‘에이지 아웃도’폐지한다. 또 과거 불법체류 기록에 따라 3년 또는 10년간 미국 재입국을 금지시키는 규정도 없앤다.
범죄자 규정도 완화돼 거센 반발 예상
국경 경비 조치 미흡으로 보수 진영 반발 클 듯
미국내 불체 인구 1,050만명
미국에 얼마나 많은 불법체류자가 살고 있을 까. 권위 있는 조사 기구 ‘퓨 리서치 센터’가 2017년 미국 인구 센서스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미국내 불체 인구는 약 1,050만 명이다. 또 외국 태생으로 시민권을 받은 미국인은 3,500만명이고 1,230만 명은 영주권자, 220만 명은 임시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다.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불법 체류자들의 60%는 미국에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의 미국 태생 자녀도 400만명에 달한다. 특히 이들이 미국 노동 인구에 차지하는 비율은 5%다. 미국 수정헌법 14조에 따르면 미국에서 태어나면 부모의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자동 미국 시민권자다.
뉴욕 타임스는 최근 기사에서 불체자 10명중 4명은 월경 입국자가 아니라면서 이들은 학생 비자 또는 취업 비자로 미국에 입국했거나 내전 등을 피해 자국을 도망 쳐 나온 이주민들이라고 보도했다.
DACA 프로그램
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미성년자 추방 유예)는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불법체류 청소년들에게만 해당된다. 우리는 이들을 ‘드리머’(Dreamer)라고 부른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2021년 1월 1일 현재 합법 신분 없이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킨다. 다만 절차를 간소화해 3년 후면 시민권 신청을 가능하게 했다. 버락 오바마는 2014년 이와 유사한 DAPA(Deferred Action for Parents of Americans and Lawful Permanent Residents)를 시행한 바 있었다. 미국 시민권 또는 합법 영주권자 자녀를 둔 불법체류자 부모는 추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트럼프는 2017년 행정명령 13768을 통해 DACA는 유지하되 DAPA는 폐지해 버렸다.
바이든 이민 개혁 대상자는
불법체류자·DACA 드리머·임시 보호 신분 소지자·농장 근로자·고아, 미망인, 어린이·2차대전 당시 미국 편에 서서 싸웠던 필리핀계 참전용사·미국 가족 초청 이민자 자격으로 미국에서 임시로 머물고 있는 사람·망명 신청자(망명 신청 1년 기한 조항을 삭제시키려 함)·U비자, T 비자, VAWA 비자 신청자·미군에 조력한 외국 국적자가 바이든 이민 개혁 대상이다.
다카 청소년, 3년후 시민권 급행 가능
미국 불법체류 전력자 3년·10년 재입국 금지도 폐지
과거 이민 개혁 노력
과거에도 수차례 이민 개혁이 논의됐지만 번번히 의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미국에서 마지막을 이민 개혁법이 의회를 통과한 것은 1990년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이었다. 그 후 이렇다할 이민 정책이 마련되지 못했고 이로 이해 불체 이민자들이 남부 국경을 통해 봇물처럼 미국으로 들어왔다.
이민 행렬이 봇물처럼 쏟아져 들어오면서 불법 월경 단속에 대한 요구가 보수진영으로부터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미국내 합법 근로 인력 부족과 난민 가족에 대한 문제 역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사회 문제로 대두돼 왔다.
30년 동안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계속됐지만 보수 진보를 아우르는 만족할 만한 법은 나오지 못하고 진통만 이어가는 형국이 돼 버렸다.
2001년과 2006년, 2007년, 2013년 불체자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대신 국경 경비를 강화하고 이민단속을 강화하는 절충안이 상정됐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이들 법안에는 미국 임시 노동자수를 늘리고 망명신청을 담당하는 인력 충원, 고급 노동인력 확충, 가족 이민 제한, 어린 자녀를 동반한 불법 이민자 보호 등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나마 아들 조지 부시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2006년과 절충안이 상하원에서 부결됐고 2007년에는 상원의 벽에 막혀 주저 앉았다.
2013년 오바마가 이민개혁안을 마련해 상원에서 68대 32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지만 당시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의 반대, 특히 존 베이너 하원의장의 반대로 하원 표결도 못해보고 역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지난 4년 동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각종 행정 명령을 통해 국경 장벽등 다양한 반 이민 정책을 강행해 왔다. <김정섭 기자>
미 불법체류자 체포 10년래 최저…연말 소매 판매 역대 최고 전망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어떤소식들이있습니까?
기자)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내에서 이민 당국에 체포된 불법체류자 수가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연말 쇼핑 시즌의 소매판매가 역대 최대 수준을 보일 것으로 미국소매협회(NRF)가 전망했습니다. 미국 원유의 집산지, 오클라호마 ‘쿠싱’의 원유 재고량이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이민 당국에 체포되는 불법체류자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회계연도 미국 안에서 이민 당국에 체포된 불법체류자가 10여 년 만에 최저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난 9월 30일로 끝난 2021년 회계연도 기간에 체포한 불법체류자가 7만 2천 명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예년과 비교하면 수치가 얼마나 줄어든 겁니까?
기자) ICE에서 이민 단속과 추방을 맡고 있는 집행∙퇴거운영국(Enforcement and Removal Operations : ERO) 요원들이 지난 2020년 회계연도에 체포한 불법체류자 수는 10만 4천 명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7년~2019년 사이 체포된 불법체류자 수는 연평균 14만 8천 명이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는데요. 그러니까 전임 행정부 때와 비교하면 체포된 불법체류자가 절반 정도 줄어든 셈입니다.
진행자) 여기서 말하는 불법체류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기자) 영어로 ‘undocumented immigrants’라고 해서, 서류를 갖추지 못한 외국 국적자를 뜻합니다. 합법적인 경로로 미국에 입국하지 않았거나,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했더라도 비자가 허락한 체류 기간을 넘겨서 불법체류 신분이 된 사람을 말합니다.
진행자) 그럼 올해 불법체류자 체포 수치가 공식 발표된 건가요?
기자) 그건 아니고요. 워싱턴포스트가 ICE의 자료를 입수해 26일 보도한 겁니다. VOA 측에서도 ICE에 확인을 요청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는데요. ICE의 자료가 정식으로 공개한 건 아니지만, 체포된 불법체류자 수가 크게 줄었다는 소식에 이민 옹호 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진행자) 이번 보도에 대한 구체적인 반응을 좀 살펴볼까요?
기자) 워싱턴에 기반을 둔 ‘전국이민포럼’ 측은 ICE의 불법체류자 체포 건수가 줄어든 것은 “좋은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 “법집행기관이 공공 안전의 위협에 집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불법체류자 단속이 줄어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없습니까?
기자) 공화당 쪽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빌 해거티 상원의원은 불법 이민이 기록적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미국 내 이민법 집행이 급격하게 감소한 점을 지적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인의 권리보다 불법 체류자의 이익을 증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행정부 들어 이렇게 불법체류자 체포 건수가 크게 줄어든 이유가 뭘까요?
기자)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한 직후, 비시민권자의 추방을 100일간 유예하는 등의 행정 조처를 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이민 단속을 전담하는 ICE와 세관국경보호국(CBP), 이민 신청을 심사하는 이민서비스국(USCIS) 등이 이민 단속과 체포, 추방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개선책을 마련할 때까지 불법체류자의 체포와 추방을 중지시켰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당시 행정명령에 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텍사스주가 행정명령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행정명령이 발표된 지 며칠 만에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이 추방 유예 조처는 연방 이민법에 어긋난다며 연방 법원에 추방 유예 중단 소송을 제기했고요. 텍사스주 연방 법원이 1월 말, 행정부의 조처에 일시 중단 명령을 내린 데 이어 2월에는 행정명령에 대한 무기한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실제로 추방 유예가 시행된 기간은 길지 않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해당 행정명령 외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전임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했던 강경한 이민 정책을 뒤집으며, 보다 ‘인도주의적’ 방향으로 이민 문제를 다룬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신종 코로나팬데믹으로 인해 법 집행 활동이 활발하지 못했던 것도 체포 건수가 줄어든 한 가지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진행자)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에 불법체류자 단속과 관련해 새로운 방침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이 지난달 말, 불법체류자 단속 또는 체포 대상을 줄이는 새로운 지침을 내렸습니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메모에서 국가안보와 공공 보안을 위협하는 이민자들 그리고 최근에 국경을 넘은 사람들을 우선 단속 대상으로 분류해 추방하도록 명령했는데요. 따라서 범죄 전과가 없거나 미국에서 장기 거주한 사람, 고령층 또는 미성년자들의 경우 추방될 가능성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 지침은 11월 29일부터 발효됩니다.
진행자) 전임 트럼프 행정부 방침과는 많이 달라지는 거네요?
기자)그렇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엔 ICE 요원들이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 예외 대상이 없었는데요. 미국에 장기간 체류한 사람이나 범죄자가 아니라도 불법체류자라면 무조건 체포됐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최대 쇼핑 시즌이 곧 시작되는군요?
기자) 네. 미국인들은 11월에 있는 추수감사절과 12월 25일크리스마스 등 명절을 앞두고대대적인 쇼핑에 나섭니다. 그래서 11월과 12월은 미국 소매업체들이 1년 중 가장 큰 특수를 누리는 기간인데요. 올해 연말 쇼핑 기간, 소매 판매가 많이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올 연말에 지갑을 활짝 열거라는 이야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소매협회(NRF)는 27일, 오는 11월~ 12월 연말 시즌의 소매 판매가 작년보다 8.5∼10.5% 증가해, 8천430억~8천59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같은 전망은 최근 수년간의 연평균 증가율을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진행자) 작년 연말 시즌에는 소매 판매 규모가 얼마나 됐습니까?
기자) 작년에는 약 7천77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만약 예측대로 소비가 이뤄진다면 최대 약 800만 달러까지 소매 판매가 증가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진행자) 미국소매협회가 어떤 근거로 이런 전망을 내놓았을까요?
기자) 미국 가계의 소득 증대와 더불어 미국인의 저축액이 그 어느 때보다 늘어난 것이 소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소매협회는 분석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미국인의 저축률은 크게 늘었는데요. 현재 원자재를 비롯해 소비재 가격이 크게 오르는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고 있지만, 금전적인 여유가 미국인의 지갑을 열게 할 거라는 겁니다.
진행자) 그런데 지금 미국은 ‘물류대란’ 사태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컨테이너선들이 입항도 하지 못하고 바다에 떠 있다고 하던데요?
기자) 맞습니다. 소매협회 측은 최근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들이 물품 확보가 될지 걱정은 하고 있지만, 연말 상품 수요는 이례적으로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매협회의 잭 클라인헨즈 선임경제학자는 따라서 “소매업체들이 매장 진열대에 상품을 올려놓을 수 있고, 상품이 크리스마스 이전에 도착할 수 있다면 올해는 최고의 연말 쇼핑 시즌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연말 소비 증가에 영향을 줄 또 다른 요소는 없을까요?
기자) 코로나 팬데믹 방역 조처가 완화되면서 해외 여행객이 증가하는 것도 한 가지 요인이라는 분석입니다. 매슈 섀이 소매협회 회장은 해외 방문객과 관광객 그리고 미국 소매 판매 간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며, 따라서 해외 여행객 증가는 소매업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리고 요즘은 연말 쇼핑 시즌이 빨리 시작되지 않습니까? 쇼핑을 서두르는 사람이 갈수록 많아지더라고요?
기자) 맞습니다. 따라서 일부 소매업체들은 이르면 9월부터 연말 할인 행사를 시작하는데요. 다만 올해는 물류난으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제품이 빨리 매진되거나 배송이 늦을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있다고 섀이 회장은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체들도 올해는 연말 시즌을 앞두고 대책을 세워야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세계 최대 인터넷 상거래업체인 ‘아마존’은 선적 창고를 추가로 더 확보했고요. 청바지 회사인 ‘리바이스트라우스’나 신발회사인 ‘크록스’ 등은 제품 입항 경로를 물류 정체 현상이 심한 서부 항에서 동부 항구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클라호마 쿠싱 지역에 있는 원유의 비축량이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맞습니다. 에너지정보국(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이 27일, 쿠싱의 원유 비축량이 2천730만 배럴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지난 2018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진행자) 쿠싱 지역에 있는 원유 저장소가 좀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곳이 어떤 곳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자) 쿠싱은 미국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오클라호마주의 인구 8천 명가량의 소도시입니다. 이곳에는 300개 이상의 초대형 원유 탱크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총 저장용량은 8천만 배럴에 달합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 원유의 집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국제 3대 유종 가운데 미국산 원유인 서부텍사스산원유(WTI)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원유 비축량을 통해 원유 가격을 전망해 볼 수 있습니다.
진행자) 쿠싱의 원유 비축량 변화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자)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른 가격 변화를 생각해 보면 되는데요. 공급이 수요보다 많을 경우에는 가격이 내려가지만, 수요가 공급보다 많을 경우는 가격이 올라가죠. 평소보다 원유 비축량이 줄었다는 것은 공급보다 수요가 높아 원유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지난 2020년 초 코로나 팬데믹 초기 원유에 대한 수요가 급감했을 때는 원유 탱크가 거의 꽉 차는 수준까지 갔었는데요. 이때는 원유 가격이 하락했죠.
진행자) 그럼 쿠싱 원유 비축량이 감소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죠?
기자) 공급과 수요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다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수요의 측면을 살펴보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주춤했던 경제가 다시 살아나면서 원유에 대한 수요가 커졌기 때문인데요. 석유, 가스회사 정보기업 ‘케이플러(Kpler)’의 리드 아이앤슨 수석 상품분석가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내 석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해, 재고 감소가 빨라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진행자) 공급 측면에서는 어떤가요?
기자)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감소했던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아직 본궤도까지 회복하지 못해 현재 원활한 원유 공급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난 2019년 말, 미국은 하루 1천 30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했는데요. 최근 미국의 일일 원유 생산량은 1천 150만 배럴이 채 되지 않습니다.
진행자)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적은 만큼 원유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군요. 실제 최근 휘발유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증가 추세가 어떤가요?
기자) 에너지정보청이 공개한 미국의 휘발유 평균 소비자 가격의 동향을 살펴보면 1월부터 10월까지 연속해서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갤런 당 2.42 달러이던 휘발유 가격은 지난 5월 3.07달러로 3달러를 돌파했습니다. 2014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3달러를 넘어선 건데요. 이후에도 휘발유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 10월 현재는 3.384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원유 가격 전망은 어떤가요?
기자) 전문가들은 원유 비축량 감소는 단기적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두 달 사이 25%나 오른 원유 가격은 앞으로도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불체자를위한 미국 쇼셜번호 미국 쇼셜카드? 미국 텍스 아이디번호 신청대행 써비스
[미국 이민 생활 45년의 경험으로 중요한 정보를 드립니다,돌이켜보면,과거 매 10년마다 사면을 받고 영주권을 취득후 현재 아메리칸드림을 이루고 사시는 분들이 수많기때문에 그분들을 도와드리고,지켜본 경험으로 몇자 적습니다]SSN (소셜넘버) 가 없어서 세금을 못내시는 불체신분님들이 세금을 낼수있도록 개인 세금 아이디 넘버 라는게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도움이됬으면 됬지 해롭지는 않습니다. 또 일정 금액이 넘지 않으면 세금낸것을 일부내지는 전부 환불받으실수 있구요.
또한 많은 서류 미비자들이 편법이지만,택스번호가 합법이민자 쇼셜번호 9자리숫자와 똑같아 이번호로 크레딧을쌓고..융자도받아 차구입및 크레딧카드 발급 및 세금보고를 하시면서 나중에 주택구입도 합법적으로 하실수가있습니다. 또한 일반 취직시 서류미비자들이 많이 이번호를받아 사용을 시민권자와 똑같이 취직및 애용을 하시고있습니다
현재 직장의 사장님이 손님을 고용했다면 불체인줄 알고 고용했으므로 이미 합법적은 못됩니다. 그러나 국세청 세금보고 번호가 있음으로써 세금보고는 물론, 은행 계좌를 틀수 있고 또 체크로 주급을 받을시 입금하실수 있습니다. 사장님에게도 손님을 직원으로 채용했다는 부담감을 반은 덜어드리는 격이 되겠습니다.
세금은 IRS(연방국세청) 에서 받고 불체관리는 INS(연방이민국) 에서 합니다. 이때 손님이 불체상황이지만 세금도 안낸다면 INS 와 IRS 양쪽에다 추방당할수있는 빌미를 주게 되는겁니다. 현재 미국에선 많은 불체자들이 궂은일을 하고 있으며 이분들이 있어서 미국이 돌아간다고 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많은 불체자들을 당장 추방할수도 있지만 놔두고 있는 실정이죠.특히 이번 바이든정부에서 5년이상 세금보고한 불체자 사면,영주권발급안이 곧 시행에 들어간다고하니,현명한 판단을 하셔야합니다.
그러나 불체이면서 탈세자면 진짜로 추방확률도 높아집니다. 아마도 많은분들이 거기에 속하겠지만…
미국에선 파산을해서 빚이 많더라도 대부분의 주에서는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탈세자는 감옥에 갑니다.
택스 아이디 번호를 발급 받은후에 2년이내에 첫번째 세금보고를 하시라는게 연방국세청에 지침 입니다.
그리고 불체이니 세금은 안내도 된다고 하시는분들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그 의무는 자격이 갖춰졌을때무터 행해야 하는게 아니고 이 울타리 속에 들어서면서 지켜져야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권리는 (불체신분이탈) 일단 의무를 수행하고서 찾으시는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세금을 내는 행위는 “그래 난 현재 불법체류로 있지만 너희 나라 법을 준수하려 불법체류 한가지만 빼고는 모든법을 지키고 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불체를 면하는 날만 기다리고 있다” 라는 발언을 하는거죠.
특별히,
이번 2021년,바이든정부가 들어서면서 5년이상 세금보고한 불체자를위한 사면이
곧 시행될거라는 소식이 있듯이요..저의 경험으로봐 매번 정권이 바뀔때나 대체로 매 10년마다 사면을 해주었을때 기본적인 5년이상 세금보고한 불체자를 우선으로 사면이 되였습니다.
불체자사면안에 미리 대처를위한 개인 세금보고용 텍스 아이디 TAX ID신청 대행써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신청후 8주후에 발급을 받습니다. 안전한 미국 생활 상담 써비스도 하고있으니,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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