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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의 Premium Tax Credit을 지원을 받기 위한 소득(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 수준은 2인 가족의 경우 $17,240부터 $68,960에 해당하며, 4인 가족의 경우 $26,200부터 $104,800에 해당한다.
2022년 ACA 건강보험 (오바마 케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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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n Rescue Plan 과 오바마케어 – 아메리츠 재정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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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컴과 정부보조금 이해 | My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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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miboh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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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Daddy Security – Access Den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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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케어- 건강보험료 인하 (5/14/2021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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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ACA 건강보험 (오바마 케어) 안내
ACA Health Insurance(오바마 케어) 법안은 2010년 3월에 통과되었고 Affordable Care Act (ACA)라고 불린다. 이 법안은 2014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었으며, 전 국민의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는 의료보험 개혁이다. 그러나 2019년부터는 보험가입 의무조항이 없어져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도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ACA 보험은 정부가 각자의 소득에 따라 의료보험 가입 보조금을 지원해 줌으로써 저소득층도 부담 없이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되, 각 주의 Insurance Marketplace를 통해 의료보험 플랜을 제공함으로 공정한 경쟁을 통한 저렴한 의료보험 혜택을 갖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2년의 보험혜택을 위한 오픈 등록기간(Open Enrollment Period)은 2021년 11월 1일에 시작하여 2022년 1월 15일까지다. 이 기간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2021년에 가지고 있던 보험을 갱신하거나, 같은 회사의 다른 플랜이나 다른 회사로 바꿀 수 있다.
신규 가입자의 경우 이 기간을 놓치면 2022년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특별 등록기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특별 등록기간(Special Enrollment Period)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의 변동(결혼, 출생, 입양, 이혼, 사망) 상황이 발생했거나, 이사로 인한 거주지의 변동이 있는 경우, 정부에서 사전에 명시한 내용의 보험혜택을 잃어버린 경우, 그리고 기타사항들로 인한 경우를 들 수 있다.
ACA Health Insurance(오바마 케어)의 장점을 몇 가지로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1. 시민권자나 합법적인 거주자는 누구나 나이, 건강 상태, 성별과 관계없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2. 수입이 적은 사람들은 연방 정부에서 보험료를 보조받을 수 있다.
3. 26살까지의 젊은이들은 부모들 보험에 자녀로 가입할 수 있다. 이전에는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만 19세에서 25세까지의 부양 자녀들에게 부모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다.
4. 임신보험 혜택, 정신과 치료혜택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평생 받을 수 있는 혜택의 한도금액이 없다.
5. 오바마 케어에는 4가지의 다른 등급의 보험 플랜이 제공되는데, 그것은 플래티넘, 골드, 실버, 브론즈 등이며, 플랜별로 Deductible, Co-pay, Coinsurance 등의 가입자 부담금액에 차이가 있다.
1) 가장 등급이 높은 플래티넘 플랜은 기본적인 본인 부담금(Deductible)이 면제되며 보험회사와 가입자의 Coinsurance 부담은 90 대 10%이다.
2) 골드 플랜은 플래티넘 플랜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본인 부담금이 면제되며 보험회사와 가입자의 Coinsurance 부담은 80 대 20%다.
3) 실버 플랜의 보험회사와 가입자의 Coinsurance 부담은 70 대 30%다. 언급한 4가지 플랜 중에서 실버플랜이 기본 플랜이다.
4) 브론즈 플랜은 위의 3가지 플랜보다 보험료는 가장 저렴하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제약이 따른다. 브론즈 플랜의 보험회사와 가입자의 Coinsurance 부담은 60 대 40%다.
6.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서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해주거나 혹은 치료비 부담을 다음과 같이 줄여준다.
1) Advanced Premium Tax Credit, 또는 APTC라고 불리는 이 혜택은 연방 빈곤소득 기준의 100%까지 저소득층의 경우 메디케이드로 건강 보험료를 전액 지원해주고, 연방 빈곤소득 기준의 100%에서 400% 사이의 소득자들에게는 소득에 따라 정부 보조금을 지급해줌으로 오바마 케어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2021년 8월에 발효된 법 개정으로 소득수준이 연방 빈곤소득 기준의 400%를 넘는 대상에게도 보험료 비용이 자기소득의 8.5%를 넘지 않도록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ACA 보험료는 보험회사와 가입자가의 거주 지역별로 차이가 나겠지만 정부 보조금 수혜자격과 보조금액은 연방 기준으로 정해진다.
2022년의 Premium Tax Credit을 지원을 받기 위한 소득(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 수준은 2인 가족의 경우 $17,240부터 $68,960에 해당하며, 4인 가족의 경우 $26,200부터 $104,800에 해당한다.
2) 다른 하나는 Cost-Sharing Reductions, 또는 CSR이라고 불리는 Extra 의료비용 혜택이다. 위에서 언급한 APTC가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줄여주는 것이라면 CSR은 치료를 받은 후에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Deduction, Co-pay나 Coinsurance, Out-of-Pocket Maximum 등의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2022년에 가입자가 의료 서비스에 대해 지불하는Out-of-Pocket Maximum은 개인의 경우 $8,700으로 가족의 경우 $17,400로 정하고 있다. 이 비용절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00%에서 250% 수준에 해당하여야 하며, 실버 플랜에 가입해야만 한다.
이광익
보험 투자 전문가
kevinlee company 대표
더 자세한 문의는 972-243-0108로 연락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American Rescue Plan 과 오바마케어
메디케어/건강보험 American Rescue Plan 과 오바마케어
바이든 대통령은 American Rescue Plan Act of 2021 로 알려진 1조 9000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경기부양책에 서명했다. 이 부양책은 정부 지출을 통해 소비지출과 투자 증가로 수요를 늘려 경기를 부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건강보험 측면에서는 오바마케어 정부보조금을 확대하기 때문에 기존 오바마케어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가 줄어들게 되고,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인컴 기준이 높아짐에 따라 그 동안 정부보조금을 전혀 받을 수 없었던 가정에도 인컴에 따라 정부보조금이 지불될 수 있게 됐다.
현재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하
오바마케어에 가입돼 있는 가입자들은에게 매월 지불되는 정부보조금이 늘어남에 따라 개인이 지불해야 하는 보험료는 줄어들게 된다.
예1) 21세 Single, 인컴 $25,520, LA County 거주, Silver 87 Plan
현재 월 보험료 : $139 / 변경되는 보험료 : $43
예2) 45세 동갑 부부, 인컴 $77,580, Oakland 거주, Silver 70 Plan
현재 월 보험료 : $1,271 / 변경되는 보험료 : $550
예3) 아래 인컴에 해당하는 경우 월 보험료는 $0 가 된다.
1인 가정 : $17,775 – $19,140
2인 가정 : $24,040 – $25,860
3인 가정 : $30,305 – $32,580
1인 가정 : $36,570 – $39,300
보험료 인하 시점과 방법
Covered CA 에서는 현재 웹사이트를 업데이트 하고 있으며, 5월 보험료부터 인하된 보험료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험료 인하는 Covered CA에서 자동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가입자가 따로 해야 할 일은 없으며 경우에 따라 보험료 인하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2021년 세금보고 때 Credit 으로 처리될 것이라 밝히고 있다.
2020년에 한해서 초과해서 받은 정부보조금 Payback 중지
오바마케어에서는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가입당시 예상한 인컴보다 실제 인컴이 많을 경우, 정부보조금을 더 받은 결과가 되기 때문에 세금보고를 할 때 이를 계산해서 정산하게 된다.
예를 들어 $50,000 인컴으로 가입해서 월 $300의 보험료를 냈는데 실제 세금보고 할 때 인컴이 $70,000 이었고 $70,000 인컴일 때 내야하는 보험료가 월 $500 이라면, 결론적으로 매월 $500 씩의 보험료를 냈어야 하는데 $300 씩만 냈기 때문에 매월 $200의 보험료를 적게 냈고 이는 매월 $200 씩의 정부보조금을 더 받은 결과가 된다. 이 경우 매월 $200씩 연간 $2,400 더 받은 정부보조금을 세금보고하면서 Payback 해야 하는데 2020년 세금보고에 한해서 이 Payback 이 면제된다.
만약 이미 세금보고를 마쳤고 그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Payback 한 경우 Amendment 세금보고 또는 기타 조치를 통해 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CPA 에게 문의해야 한다.
고소득자들에 대한 정부보조금 확대
인컴이 많아 오바마케어의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없어 일반 개인보험에 가입한 가입자들에게도, 인컴의 8.5% 이상을 보험료로 내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조항 때문에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예) 62세 동갑 부부, 인컴 $100,000 LA 한인타운 거주, Silver 70 Plan
현재 월 보험료 : $1,582 (오바마케어 정부보조금 $0)
변경되는 월 보험료 : $708 (오바마케어 정부보조금 $874)
바이든 대통령의 American Rescue Plan 은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로부터 미국을 구하기 위한 경기부양책이지만 코로나 시대에 위협받고 있는 국민 건강을 위한 건강보험 정책이기도 하다.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있는 만큼 지금은 자신의 건강보험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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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컴과 정부보조금 이해
오바마케어에서의 보험료와 정부보조금이 결정되는 인컴은 보험 가입 혜택을 보는 해당연도의 인컴입니다. 다시 말하면, 2018년도 인컴을 근거로 2019년 보험료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2019년도 인컴을 기준으로 2019년 보험료가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즉 현재의 인컴을 기준으로 앞으로의 인컴을 예상해서 그에 맞는 보험료를 내게 되는 것 입니다.
2019년의 인컴과 가족 숫자, 나이 등에 의해 먼저 정부로부터 지원 받을 정부보조금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으로 연 인컴이 $50,000 인 홍길동 씨 가정의 정부보조금이 연 $4,800 이라면 홍길동 씨가 선택한 플랜에서 매월 $400의 정부지원을 받고 나머지 보험료를 홍길동 씨가 내게 됩니다.
Silver 플랜의 보험료가 $700 이고 Bronze 플랜의 보험료가 $500 이라면, 홍길동 씨가 Silver 플랜을 선택하면 정부가 $400을 지원해 줘서 홍길동 씨는 $300 을 월 보험료로 내게 되는 것입니다. 홍길동 씨가 Bronze 플랜을 선택하면 역시 정부로부터 $400 을 지원 받아 홍길동 씨는 $100을 내게 됩니다. 이렇게 정해진 정부보조금을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플랜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홍길동 씨의 인컴이 $60,000 이라면 정부보조금은 연 $3,000 로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월 $250을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50,000 인컴일 경우보다 월 $150 정도를 더 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많이 벌어지는 상황이 연 인컴을 $50,000 로 예상하고 오바마케어에 가입한 홍길동 씨가 다음 해 세금보고를 하려고 보니 인컴이 $60,000 로 올랐거나 반대로 $60,000 인컴을 예상했는데 $50,000 로 줄어거나 하는 등의 경우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인컴을 정확히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때 세금보고를 하게 되면 Covered CA 에서 발행한 1095-A 를 가지고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데 이 1095-A 에는 매월 얼마의 정부보조금을 받았는지가 정확히 기록돼 있습니다. 홍길동 씨가 $50,000 을 예상해서 오바마케어에 가입했다면 매월 $400 씩 연간 $4,800 의 정부보조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기록돼 있을 것입니다. 이 때 홍길동 씨의 인컴이 $60,000 이라면 원래 받았어야 하는 정부보조금은 연 $3,000 인데 $4,800 을 받은 결과가 되기 때문에 Over 된 금액 $1,800 을 되갚아야 합니다.
반대로 $60,000 인컴을 예상해서 $3,000 의 정부보조를 받았는데 인컴이 $50,000 이라면 $1,800 의 정부보조금을 덜 받았기 때문에 이 금액을 Credit 받게 됩니다. 실제 세금보고를 하실 때는 인컴이 FPL(연방 빈곤선) 기준 100% 이하부터 400% 이상까지 각각 정해진 Limit 이 있기 때문에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조금 다른 금액을 Repay 하실 수 있지만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는 위의 예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바마케어가 시작된지 6년째가 되는데도 아직 이런 인컴과 정부보조금에 대해 잘 몰라서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히 이해하시고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전문가와 상의하신 후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Joseph Park Insurance / 213-276-5289 / [email protected]
보험 생명보험 오바마케어 Insurance Obama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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